직접 지급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7. 2014나20709]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0709)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공사 계약 및 하도급 관계 2.2. 하도급대금 지급 및 분쟁 발생 2.3. 공탁의 경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채무인수 관련 판단 4.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판단 5.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