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대부분의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것은 하수급업체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어려움 [대법원 2015. 4. 9. 2014두15252]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접대비 해당 여부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접대비 판단 1. 사건 개요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 Read more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2023누58529] 부가 형사재판 무죄 판결과 세금계산서 진실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5852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이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58529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59558]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59558 판결은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일AA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