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진입도로 부지 취득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진입도로 부지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비용 및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107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진입도로 부지 취득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원고의 주장 2. 쟁점 및 법리 2.1. 관련 법령 2.2. 쟁점 분석 3. 법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