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무효 주장 기각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72]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무효 주장 기각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