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등기한 것은 말소해야함. [인천지방법원 2018. 2. 1. 2017가단30940]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상태 압류등기 말소 판례 본 판례는 집합건물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대지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해당 토지에 … Read more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2. 8. 2017나106402]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 금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집합건물법에서 금지하는 분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 Read more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6. 2016가단5279445] 국징 건물 관련 대지사용권 인정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징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 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징 건물(이하 ‘이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