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건물 관련 대지사용권 인정 여부 판례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6. 2016가단5279445] “`html 국징 건물 관련 대지사용권 인정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징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 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징 건물(이하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