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0나2013944] “`html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 판결 요약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 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후일 본안판결이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