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793)
(심리불속행) 원고에게 유리하게 기재된 법인세법 집행기준 등을 토대로만 해석하는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793] “`html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77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료법인 aa병원이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에 대한 다툼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