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채권

압류채권자의 추심통지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합536962] 목차 Toggle 국세 압류 채권 관련 판례: 제3채무자의 공탁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96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청구 인용 3.2. 피고의 주장 … Read more

추심금대상채권 존재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가합173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731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청구 3. 피고의 주장 3.1. 집행채권의 부존재 3.2. 추심할 채권의 부존재 및 범위 제한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