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관련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69106)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106] “`html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관련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69106) 본 판례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91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62728 판결 선고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