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10. 28. 2020고단1536] 조세포탈 혐의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고단1536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0. 11. 5. 2020두44534]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행위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4534 판결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한 행위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0두44534 **원고:** … Read more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2019구합79886]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 적용에 있어, 계좌 명의인이 아닌 실소유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 Read more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2084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배우자 인건비 공제 여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경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배우자에게 … Read more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21. 1. 12. 2020구합5507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소득 은닉 본 판례는 종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