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0717]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례 요약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Read more
계좌이체 상대방 계좌가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차명계좌이므로 사해행위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5. 2018가단221151] 사해행위취소 소송: 차명계좌 이체와 증여의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1151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거래처 계좌로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무자에게 조세채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며, … Read more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5. 8. 2019구합887] 법인 매출 누락 시 사외 유출 여부 입증 책임: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법인의 매출 누락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특히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A는 세무서장 OO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