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가장임차인 판단 및 배당 배제 판례 정리

by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여러 정황상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므로 배당에서 배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2015가단23206] 가장임차인 판단 및 배당 배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원고가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어 배당에서 배제된 사례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3206 사건으로, 2016년 7월 15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시가 평가

by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7111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시가 평가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사건번호: 2017누71118 관련 법원: 서울고등법원 심급: 2심 판결일자: 2018.05.11.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부인과 … Read more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