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 K법률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정리

2025년 07월 05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89] 목차 Toggle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정리 서론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양도일의 판단 5.2. 착공일의 판단 5.3. 착공 주체의 범위 6. … Read more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1703 판례 분석

2025년 07월 07일2025년 06월 03일 by k법률센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2017두71703]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17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투자설비자산의 투자개시시기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으로, 원고는 엘**,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누30070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