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5185)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185]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51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이며, 피고는 서광주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2010년, 2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2014. 12. 11. 선고된 2014누5605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