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3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리 목차 Toggle 국기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선고일 1심 법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본 판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Read more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2449]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44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 Read more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15. 2019구단1224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인정 사실 5.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가합5362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 Read more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0. 14. 2020구단10068]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와 선의의 거래 당사자 인정 요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