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금액의 기재가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대상 [대법원 2014. 9. 27. 2014다21414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압류금액의 범위: 대법원 2014다214144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법리 압류 채권의 범위 압류통지서 기재 내용의 해석 원심 판단 및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례 개요 본 … Read more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의 인식의 선후관계에 따라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2014나7824] 목차 Toggle 국징 채권 이중 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2. 당사자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채권 이중 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근저당 말소 및 승낙의 표시 [순천지원 2015. 1. 13. 2014가단16429] 목차 Toggle 국징 근저당 말소 및 승낙의 표시 판례: 주요 내용 및 의미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2.2. 판결 요지 2.3. 판결의 근거 3. 판결의 의미 3.1. 근저당권 관련 법리 적용 3.2. 채권압류의 효력 3.3. 실무적 시사점 4. 결론 … Read more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2014나474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추심권자의 권한과 제3채무자의 의무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3.1. 제3채무자의 변제 의무 3.2. 당사자적격의 상실 4. 판결 내용 상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원고의 압류당시 환급금채권이 양도되어 원고의 압류는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3. 2014가합518049] 목차 Toggle 국세환급금채권 압류 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등장인물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기초 사실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환급금채권 압류 무효 판결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후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4가합518049, 2015.02.03. 선고)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