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부인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1. 7. 2014나302247]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부인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일자 1심 법원 2심 법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