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해야함 [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합5388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례 본 … Read more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충주지원 2024. 11. 14. 2024가단22392]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 말소 판례: 충주지원 2024-가단-2239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제척기간이 경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말소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 Read more
가등기 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3. 2022가단112267] 국세 징수, 가등기 말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12267 가등기말소 사건 판례를 분석합니다. 판결은 2022년 12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2가단112267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선고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