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위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2014가단215419] 목차 Toggle 국세 채권 성립 개연성 하 사위에게 부동산 양도 행위, 사해행위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인정 사실 3.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3.3. 피고의 주장에 … Read more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9. 24. 2013나2119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처분 면탈 목적 배우자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사건의 상세 내용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 Read more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안양지원 2014. 10. 7. 2013가단106817]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3.2. 제척기간의 기산점 3.3. 법원의 판단 4.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5. 2013가단239626]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962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2. 본안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1445] 목차 Toggle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1심 및 2심의 판단 3.2. 기초 사실 3.3. 원고의 주장 3.4. 법원의 판단 3.5.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