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 [서부지원 2020. 9. 24. 2019가합101521] 국세 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가 가분인 경우,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 Read more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2019가단5070991]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와 OOO 사이의 현금증여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거창지원 2020. 10. 20. 2019가단11611]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의 전 남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 Read more
체납자가 자신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4나2006067]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판단 주요 내용: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 이BB은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배우자인 피고 이AA에게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이에 … Read more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20. 11. 3. 2020나2011436] 국세 징수 유예 기간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과 사해행위 국세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국세 징수 유예 기간 동안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