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산지원 2023. 3. 28. 2021가단58658] 국세 징수 관련 보험계약 명의변경의 사해행위 여부 (서산지원 2021가단58658)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20년 귀속 사건으로, 2023년 3월 28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4. 6. 2022가단109635] “`html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2023년 4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1.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6. 6. 24. 2015가합205820]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유일재산 양도대금 지급과 사해행위 취소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오AA는 2011년 9월 9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배우자인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2015나34496]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채무자 BBB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국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BBB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기인한 조세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유일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7. 2015나311019]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나311019 판결을 중심으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관련 법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