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 1. 21. 2014가단76024]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 2.2. 채무자의 매매 사실 신고와 제척기간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 기각 3.2. 사해행위 성립 … Read more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2013나43151] 목차 Toggle 국징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판례 요약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주요 내용 사해행위 성립 여부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키워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판례 요약 … Read more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5. 2. 6. 2014가합101555] 목차 Toggle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채무자의 채무 발생 및 증여 행위 채무초과 상태 입증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성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 Read more
피고의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여주지원 2015. 4. 1. 2014가단33026]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3302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2. 종중 재산 주장의 배척 3. 결론 4. 관련 법리 및 판례의 의의 4.1. … Read more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대상 [서울고등법원 2015. 4. 1. 2014나2005058] 목차 Toggle 국세 채권자취소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및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쟁점별 판단 4.2.1. 피보전채권의 성립 4.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4.2.3.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범위 4.3. 판결 결과 5. 판례의 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