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전주지방법원 2020. 7. 15. 2020가단6322] 목차 Toggle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쟁점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리 적용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과 관련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 Read more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24. 2021다227384] “`html 국세 징수권자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 2021다2273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01년 귀속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체납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가등기에 … Read more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22. 2. 11. 2021가단549942] “`html 국세 채권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본 판례는 국세 채권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549942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AA 판결 선고일: 2022년 2월 11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