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1. 17. 2022다259470] 국징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 수익권 소멸과 사해행위 성립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이 위탁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22다259470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입니다. 사건의 배경 본 판례는 담보신탁 … Read more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장흥지원 2023. 3. 21. 2022가합5183] 국세 체납자의 자녀 명의 보험 계약 변경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 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사건번호: 2022가합5183 법원: 장흥지원 귀속년도: 2019 심급: 1심 선고일자: 2023.03.21. 진행상태: 완료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2017나2046524]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와 사해행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국세 체납 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24 판례를 분석합니다. 판결은 2018년 1월 25일에 확정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3425]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가액배상 의무: 대법원 2018다20342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 의무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신OO이며, 2012년을 귀속년도로 하여 2018년 4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