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증여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모두 취소함이 상당함 [천안지원 2018. 5. 25. 2014가합103476] 국세 징여 부동산 합계액 초과 시 처분행위 취소 판결 서론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증여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된 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부산지방법원 2018. 5. 25. 2017나63016] “`html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 관련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7나6301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 체납자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7나63016 귀속년도: 2018 심급: 2심 선고일자: 2018.05.25.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 Read more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2018가단107524] “`html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 Read more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창원지방법원 2019. 7. 9. 2019가단106364] 국세 체납 며느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악의의 수익자 인정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6364 사건으로, 2019년 7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인 남○○입니다. 피고는 체납자 송○○으로부터 … Read more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수증 받은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2018가단552857] 국세 징수 전 수증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285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전에 수증받은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박AA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