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46020] 목차 Toggle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2014나20004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2심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나. 사해행위 성립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판결 결과 5. 판결의 … Read more

체납자가 계약 당시 과거의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2014나2017730]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판례: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와 사해행위 취소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관련 법리 5. … Read more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근저당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 2014. 10. 29. 2014가단16726] 목차 Toggle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 사건 개요 1. 사실관계 2. 쟁점별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기각 라. 결론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의 … Read more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2014나2022527] 목차 Toggle 국세징수 관련 판례 정리: 자백취소 효력,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자백취소의 효력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