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창원지방법원 2019. 7. 9. 2019가단106364] 국세 체납 며느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악의의 수익자 인정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6364 사건으로, 2019년 7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인 남○○입니다. 피고는 체납자 송○○으로부터 … Read more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수증 받은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2018가단552857] 국세 징수 전 수증 부동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285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전에 수증받은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박AA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차 … Read more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2018누70532] 부가 파산절차 이행 외 사업활동 부재는 실질적 사업 폐지로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분할존속회사가 파산 절차 이행 외에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