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대법원 2014. 12. 24. 2014다204925] 목차 Toggle 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근저당권의 해석 2. 포괄근저당의 해석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채권자의 배당과 추가 배당 권리 본 … Read more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 2021. 4. 22. 2020가단13790]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피담보채무의 범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건으로, 제1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1근저당권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 Read more
근저당권 말소 [고양지원 2021. 5. 12. 2020가단102528] “`html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사건이며, 2021년 5월 1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채권최고액을 공탁했습니다. … Read more
근저당권목적물을 소외 AAA의 21분의 6지분으로 변경등기하여, 그 지분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25백만원범위내에서 효력이 미침 [성남지원 2018. 4. 3. 2017가단213486] 양도 근저당권 목적물 변경 등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 목적물의 변경 등기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자, 피고는 대한민국 및 BBB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변경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범위와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