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금액의 기재가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대상 [대법원 2014. 9. 27. 2014다214144]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압류금액의 범위: 대법원 2014다214144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법리 압류 채권의 범위 압류통지서 기재 내용의 해석 원심 판단 및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례 개요 본 … Read more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 [대구고등법원 2022. 4. 28. 2021나23156]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수임료 채권 추심: 대구고등법원 2021나2315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수임료 채권 추심 관련 사건으로, 수임료 채권의 일부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이XX 변호사의 수임료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추심을 구했으나, 법원은 수임료 채권의 발생 여부, 소멸시효, 그리고 채권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 Read more
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선순위로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2015가단109407] 국징 공탁채무 중 일부 채권 양도와 공탁금출급청구권 이 판례는 국징 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채권을 최선순위로 양도받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9407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07.01. 진행상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