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판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0. 2021가단251435] “`html 국징 판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