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대법원 2018. 5. 11. 2018다214296] 국세 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국세 징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