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원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징수 원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8. 2024가단116744] “`html 국세 징수 원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6744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 징수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