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서 거래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통지를 한 때에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6. 2014가합105074] 목차 Toggle 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1. BB밸브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 2. BB밸브의 피고에 대한 매출 채권 발생 3.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4. 원고의 피고에 … Read more
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무효의 의미,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9. 2014가합525245] 목차 Toggle 국징 채권 양도 후 압류 효력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채권 양도와 압류의 효력 우열 기준 2.2.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 Read more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 전부명령 내지 압류통지를 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평택지원 2015. 1. 14. 2014가합344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와 채권 양도의 관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와 채권 양도의 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 Read more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고양지원 2015. 2. 12. 2014가단70088]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대위 채무이행 청구: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14가단7008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세무서장의 대위 채무이행 청구 권한 판결 주문 청구 취지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 Read more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7. 2014나205179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약정금 채권 부존재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79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쟁점의 핵심 3. 법원의 판단 3.1. 신탁계약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