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4가합2681]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 관련 당사자 1.2. 주요 쟁점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채권 양도와 가압류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3.2.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Read more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춘천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2622] 목차 Toggle 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3. 법원의 판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을 … Read more
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무효의 의미,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9. 2014가합525245] 목차 Toggle 국징 채권 양도 후 압류 효력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내용 2.1. 채권 양도와 압류의 효력 우열 기준 2.2.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 Read more
양도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2013가단92642] 목차 Toggle 국세 압류와 채권 양도의 우선순위: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2642)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설정 2.2. 국세 압류 2.3. 채권 양도 및 통지 2.4. 임의경매 및 배당 3. 법원의 판단 3.1. … Read more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간 확인할 사항이며 체납자나 채무자의 원인으로 압류한 것에는 지급을 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2014가단5194991] 목차 Toggle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사건 당사자 4. 주요 내용 분석 4.1. 소의 적법 여부 4.2. 채권 양도와 가압류의 경합 4.3.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5. 판결 결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