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당초 근저당권 설정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체 소유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 변경이 이행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5. 22. 2014가합53987] 목차 Toggle 근저당권 설정 관련 판례: 등기 공무원의 착오와 근저당권 변경의 필요성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 Read more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16. 2020구합81229] 부가세 환급금 채권 양수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22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양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사업 양수인으로서 소외인(CCC)의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CC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 Read more
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볼 수 있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2496] 국기 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2496 사건으로,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GG건설이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지 … Read more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2016가단5226090]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 무담보 일반채권의 지위에 놓였습니다. 2. 사실관계 … Read more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8. 2016가단4900] 국징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해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곽○○으로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