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채권 압류 시 세무서장의 채권 추심권 획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 [대법원 2018. 1. 25. 2017다50082] 국세 징수 관련 채권 압류 시 세무서장의 채권 추심권 획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 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채권 추심권 획득 여부 및 체납자의 채권 행사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