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국징,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 취소 대항 불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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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피고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6. 7. 12. 2015가단34641] 국징,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 취소 대항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법률행위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노AA는 피고 민BB에게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 민BB가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 Read more

국제거래 관련 판례: 매매계약, 잔금지급채무, 불확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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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대법원 2018. 1. 31. 2017다275997] 국제거래 관련 판례: 매매계약, 잔금지급채무, 불확정기간 본 판례는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채무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불확정기간이 이미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국제거래 및 관련된 채무 이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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