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9. 2013가합106230] 목차 Toggle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본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 Read more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6267] 국세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267 판례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15년 5월 1일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안산지원 2018. 4. 19. 2017가합8484] 국세 체납 압류와 배당금 수령: 파산선고 전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안산지원 2017-가합-8484 판결 요지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파산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