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무자력 - K법률센터

채무자 무자력 판단 시점: 사해행위 발생 전 소극재산 존재 여부

2025년 07월 06일2025년 06월 11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시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였어야 함. [대법원 2015. 5. 29. 2015다205574] 목차 Toggle 채무자 무자력 판단 시점: 사해행위 발생 전 소극재산 존재 여부 판례의 핵심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사건 정보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채무자 무자력 판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