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2020나2040366] 국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입니다. 2심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8월 … Read more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부지원 2021. 9. 30. 2020가단105577]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 무효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 Read more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판단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2021나2009867] 국세 체납자의 금전 지급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86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금전 지급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 Read more
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2024나2019926] 국세징수법 상속분할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4나2019926)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상속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9926 판결을 분석합니다. 특히, 특별기여분 인정 여부,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주장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3. 25. 2021가단204964] 국세 징수 관련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204964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22.03.25 진행상태: 완료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