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30. 2021가단251435] “`html 국징 판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 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7. 2023나225635] 국징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국승 사건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5635)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채무자가 연이어 여러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별 사해성 판단 및 일괄 판단의 필요성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 2024. 11. 13. 2024가단114689] 국세청, 증여 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부천지원 2024가단1146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채무자의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가단114689 (부천지원) 판결일자: 2024년 11월 13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2023나108019] 국징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사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19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인 신B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인 … Read more
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 [천안지원 2022. 4. 19. 2021가단114972]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한 보장성보험 명의변경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된 범위를 벗어난 보장성보험 명의변경 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