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 [인천지방법원 2017. 5. 12. 2016가단246182] 국세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 여부 –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토지에 대한 지분 포기가 조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는지, 그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 Read more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8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48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7년 2월 … Read more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59173] “`html 국제징역 자녀 증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모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173 사건으로, 2017년 5월 17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 해당 증여계약이 … Read more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불포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2016가단5235544] “`html 사해행위 이후 채권 취득자의 사해행위취소 효력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4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44 사건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법리 및 판결의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8. 1. 18. 2017나55371] 국세 체납을 심화시키는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나55371 사건으로, 2018년 1월 18일에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서○○입니다. 1심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05889 판결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