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 1. 21. 2014가단76024]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 2.2. 채무자의 매매 사실 신고와 제척기간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 기각 3.2. 사해행위 성립 … Read more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2014가단5194809] 목차 Toggle 채권 양도와 압류의 효력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원고의 채권 양도 통지 시점 및 피고들의 압류 시점 비교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 Read more

(무변론)질권설정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부천지원 2015. 1. 29. 2014가합9488] 목차 Toggle 국징 (무변론)질권설정자의 구상권: 부천지방법원 2014가합9488 판례 분석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적용 법조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무변론)질권설정자의 구상권: 부천지방법원 2014가합9488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무변론 판결로, 질권설정자가 … Read more

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담보책임 추급가능 함.  [서부지원 2015. 2. 4. 2013가단33700] 목차 Toggle 가등기된 부동산 경락 후 소유권 상실 시 담보책임 추급 가능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2.1. 담보책임 추급 근거 2.2. 담보책임 추급 방법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주식회사 CCC코리아의 무자력 여부 3.2. … Read more

(심리불속행) 피고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1880]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3188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고 기각 판례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318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