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361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 2014다233619) 1. 사건 개요 2. 원심 및 상고심 판단 2.1. 원심 판결 요지 2.2. 대법원 판결 내용 3. 판결의 주요 내용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3. 18. 2014나4333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나4333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관련 법리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채무자의 사해행위 … Read more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 [대법원 2015. 3. 26. 2012다201632] 목차 Toggl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및 공사대금 채무자 판단: 대법원 2012다201632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계약 당사자 및 공사대금 채무자 2.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결론 판례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를 … Read more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가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보다 빠르므로 우선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2013가단340105] 목차 Toggle 국세 징수 채권 양도 통지의 우선순위: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원고의 청구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채권 … Read more
본안소송 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7. 2014가합1283] 국징 본안소송 패소와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가압류(가처분)와 같은 보전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