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0. 9. 23. 2019가단28531]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8531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무자 김BB가 배우자인 피고 김AA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 Read more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0. 8. 2020구합20089] 상속세 관련 채권 회수 불가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089 판결을 통해, 채권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부천지원 2020. 10. 14. 2019가합104821]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19가합104821) 1. 사건 개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김천지원 2024. 9. 13. 2023가합15625]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관련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인 … Read more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20. 11. 3. 2020나2011436] 국세 징수 유예 기간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과 사해행위 국세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국세 징수 유예 기간 동안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