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위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4. 9. 19. 2014가단215419] 목차 Toggle 국세 채권 성립 개연성 하 사위에게 부동산 양도 행위, 사해행위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인정 사실 3.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3.3. 피고의 주장에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단109720]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징수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청구 원인 1. 소외 강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2. 피보전채권의 성립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4. 사해성 5. 소결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채무자가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단20830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판결일 및 진행상태 2. 관련 법령 3. 사실관계 3.1. 국세 부과 및 체납 3.2.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3.3. 소유권 이전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나46020] 목차 Toggle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단56330] 목차 Toggle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인정 사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