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15. 2019나2056013]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013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최**), 최aa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aa은 국세 체납자였으며,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국세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대법원 2020. 9. 24. 2020다238158]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사해행위: 대법원 2020다2381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 Read more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2019가단5070991] 국세청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와 OOO 사이의 현금증여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부천지원 2020. 10. 14. 2019가합104821]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정리 (부천지원 2019가합104821) 1. 사건 개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2020가단113142]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314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AA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가단113142이며,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 조세채무가 있는 피고가 타인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