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합50996] 목차 Toggle 국징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가. 기초 사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판단 5. 결론 전문 … Read more

사해행위로 처분한 부동산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단7000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5. 원고 및 피고의 주장 6. 법원의 판단 6.1. 사해행위 성립 여부 6.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6.3. 선의 여부 판단 7. 판결 … Read more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등기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21. 2013가합105579]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 기각 3.2. 사해행위 성립 인정 3.3. 피고의 항변 기각 3.4. 취소 범위 및 … Read more

이 사건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24. 2014나30289]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증여 행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당사자 주요 쟁점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 3.2. 본안에 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3.2.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3.2.3. 피고의 주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