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6. 4. 2019나2013894] 채권양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권양도 통지 시점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 통지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 Read more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9. 2018가단113799]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허용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113799입니다. 2017년 2월 25일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는 10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 Read more